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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KRIHS 보고서

전략계획체계로 전환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Urban Master Plan for Conversion to Strategic Planning System

글쓴이(연구진)
송지은, 이세원, 박효숙, 김명한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발행일
2024.02.28
페이지수
198p.
가격
7,000원
보고서번호
기본 24-03
소개
􌈱 저성장 인구감소가 뉴노멀이 된 현시점에서 ·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계획체계로의 개편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제도 운영 실태분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정성적·정량적 분석, 도시기본계획제도의 쟁점, 계획지표의 달성률 분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 및 이슈 도출 􌈳 (전략계획체계의 이론·사례 분석) 전략계획은 미래의 새로운 추세, 불연속적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 이슈 대응을 위해 전략계획체계로 개편 􌈴 (시범계획 및 제도 개선) 핵심 개편 방안의 시범계획 수립을 통해 전략계획체계 개편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환류과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기본계획제도 특성과 운영 실태 제3장 전략계획 국내외 사례조사 및 개념 정립 제4장 제도 개편 방향과 시범계획 수립 제5장 전략계획체계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