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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촌 발전전략이차희, 최예술, 이순자, 정유진, 이세원, 방설아, 성혜정, 김용진, 김지영, 김진영, 문승운, 김상희, 정수경2023.12.31

    □ (주요 내용) 인구감소시대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에 기반한 농촌 유형별 발전전략 제시 □ (농촌 발전 메커니즘) 저밀도 경제 특성을 보이는 농촌은 농촌다움에 기반한 도시와의 연계(거래) 가능한 부문의 성장을 통해 도시의 집적효과를 차용하여 발전 가능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농촌의 새로운 기회 활용을 위해서도 도시와 연계 필요 □ (농촌 유형화) 도시와 연계 양상이 농촌별로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선 기능 지역 분석을 통해 농촌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차별적 발전전략 마련

  •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8] 대전환 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차미숙, 조은주, 최예술, 강민석2023.09.30

    지역의 위기와 희망을 가져올 전환적 이슈에 진정한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다. 우리 지역은 언제나 그렇듯 또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의 속성과 강도, 그리고 속도가 다를 뿐이다. 인구성장에서 인구감소 시대로, 기술 발달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로, 탄소중립과 그린전환 시대로, 저성장과 혁신성장 시대로, 국제질서 전환과 지방분권 시대 등 거대한 전환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대전환 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에서는 지역을 둘러싼 중대한 전환적 이슈로 인구감소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혁신 전환, 분권 전환을 꼽고, 이를‘퀸터플 트랜지션(Quintuple Transition)’이라 통칭하였다. 그리고 전환적 이슈가 지역에 초래할 영향과 이슈를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예상하고 정책 전환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민 1,000명과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의 위기와 희망, 그리고 정책 전환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전환적 이슈들은 지역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그리고 상이한 속도와 강도로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의 적응 및 대응 능력 여하에 따라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지역의 장을 만드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지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미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지역발전정책 목표와 수단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게 되었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전환의 흐름 하에서 지역이 생존하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선을 중심으로 배윤경, 김준기, 김상록, 정수교, 공재형, 이재현2023.12.31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중요도를 높여 가고 있으며,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이 신설되어 도로사업의 다양한 효과 및 균형발전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에 대한 기존 지표 활용 방안 및 신규 지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정책방안을 제시 - 기존 균형발전지표 중 고속도로 IC 접근성,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등 도로사업에 적용 가능한 지표 선정 및 방법론 개선 - 도로 연계성, 영향권 인구변화 등 신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 개발 - 도로사업의 균형발전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AHP 구조 개선 대안 실증분석 □ 도로 연계성 지표 등 신규 지표는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계획의 성과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방안 최경아, 이세원, 김익회, 유인재, 이기훈2023.12.31

    □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메타버스가 갖는 잠재력을 전망하고, 국토·도시 분야에서 도입 방향을 정립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메타버스의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 □ 현실 및 가상세계가 실시간 동기화된 디지털트윈에서 사용자가 실감, 상호작용,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로 전환하여 국토·도시 분야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 메타버스 도입을 통해 국토·도시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고, 정책의 투명성 및 거버넌스를 확보하며, 새로운 경험 및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인 대민 서비스 실현 가능 - 이를 위해 디지털트윈에 기반하며 상호작용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현실-가상 연동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필요 - 전문가 인식조사 등을 통해 국토·도시 공공부문에서 메타버스 활용의 기대효과가 높게 나타난 도시, 부동산, 교통·모빌리티, 지역경제 활성화 영역에서 활용모델 발굴 □ 메타버스 공공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여건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메타버스 구축기반 마련,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를 연계한 계획 수립 등 정책제안

  • 지방 중소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혁신지구 활용방안박정은, 임상연, 김유란, 박성경, 김선홍2023.12.31

    □ 인구감소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수단으로서 지방 중소도시형 혁신지구 시행방안을 제안 □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도 특화발전을 통해 주변 도시 거점 역할과 인구댐 역할 등의 수행이 가능한 도시를 OD분석과 통신 빅데이터(생활인구) 분석을 통해 도출 - 인구 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총 64개 지방 중소도시 중 연계중심성(OD 데이터)이 높고 생활거점성(LG 유플러스 생활인구 빅데이터)이 높은 지역을 통합한 순위를 종합하여 거점성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 상위 20곳을 도출(20곳 중 1곳은 기 선정, 2곳은 준비 중 지역) □ 지방 중소도시에서 기 추진 중인 혁신지구 사업지구 2곳과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지구 5곳을 대상으로 혁신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고려요소*를 도출 * 전담조직 설치, 부지확보, 도입기능 선정, 민간참여 유도, 적정 사업규모, 파급효과 확산 등 □ 6개 핵심 고려요소를 군산시와 경주시에 모의 적용하고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장애요인 등을 도출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