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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3]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 분석 보고서

글쓴이(연구진)
송하승, 이형찬, 김승종, 조정희
과제구분(collection)
국토·정책시리즈
발행일
2023.09.30
페이지수
177p.
가격
14,000원
도서구입
소개
‘영끌’의 주인공 에코 세대, 진짜 고민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대하는 당신과 우리 모두의 심리를 파헤친다 역사상 가장 많은 부 대물림의 서막이 열렸다. 한 번도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이 열릴 수 있다. 부동산에 의한 부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은 세대를 막론하고 통한다. 부동산을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은 영원할까? 아니 영원해야 할까? “무조건 집 삽니다. 갭투자를 하든 뭘 하든 돈을 진짜 다 끌어와서 살 거예요.” 에코 세대의 ‘영끌’ 현상은 이들이 부의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갈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부모 세대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有形)의 자산만 대대로 물려주는 걸까? 인간의 두려움이 최초의 신을 창조한 것처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부동산 신화’를 만들었다. 사실 우리 모두 그 신화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심리, 이러한 무형(無刑)의 자산도 DNA에 새겨지는 것은 아닐까?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분석 보고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12가지 주제를 다룬다. 현시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행태는 그대로일까, 달라졌을까?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국토연구원에서 약 40여 년간 6차례에 걸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1979, 1985, 2000, 2006, 2020, 2022)〉와 2020년 실시한 집단심층토의 결과를 주목한다. 이 책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가치관의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의식의 현주소를 공유하고, 부동산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과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서문. 부동산 시장 변화의 흐름을 읽다 1장. 부동산 투자: 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없니? 1. 부동산, 여전히 1순위 투자처인가 2. 집값 상승, 사회문제 인식은 3. 개발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2장. 부동산 불평등: 억울해? 억울하면 너도 사든가! 1. 부동산, 부의 불평등을 낳다 2. 부의 불평등, 완화할 수 있을까 3. 부의 불평등, 이젠 대물림까지? 3장. 부동산 공급: 공급만이 능사인가 1. 도심 재생이냐, 신도시 개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 신도시 개발의 또 다른 면, 토지의 환경 가치와 개발이익의 극한 대립 3. 토지의 공익과 사익 사이, 함께 주목해야 할 것 4. 대안은 없을까,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 4장. 그래도 시작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으로부터: 공정한 시장, 도대체 그게 뭔데? 1. 조세 정의의 시작은 적정한 부동산 공시가로부터 2.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는 부동산 시장을 원한다 5장. 맺으며: 부동산의 시간,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 역사상 가장 많은 부의 대물림 시작, 앞으로의 과제는?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