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 저성장, 재정악화 등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한 국가정책 수행의 한계 도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국·공유 유휴재산 적극 활용 필요 - 국·공유 유휴재산을 최적 이용하여 미래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처, 관련부처, 지자체, 공사 등 공적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 - 하지만 현재 분절화된 재산관리 체계, 공공 이해 당사자간 갈등, 책임주체 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국·공유 유휴재산의 최적이용이 장기 지연 * 대전 충남도청 이전부지, 인천 내항, 대구 서대구 화물터미널 등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국·공유 유휴재산의 개념과 공공협력 15 1. 유휴재산의 개념과 특징 17 2. 국·공유 유휴재산의 정의와 현황 19 3. 공공갈등과 협력방안 29 제3장 국·공유 유휴재산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41 1. 유휴재산 관련 정책 변화 43 2. 유휴재산 관련 제도 현황 48 3. 유형별 관련 제도 분석 51 4. 종합 및 시사점 67 제4장 공공협력 관점에서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사례 실태분석 73 1. 실태분석의 틀 75 2. 사례유형별 실태분석 78 3. 유휴재산 활용 관련 이해관계 특성과 개선과제 114 제5장 해외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 정책 121 1. 해외사례 분석 개요 123 2. 일본의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 정책동향 124 3. 영국의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 정책동향 135 4. 미국의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 정책동향 149 5.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157 제6장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161 1. 저성장 시대 국·공유 유휴재산의 의의와 활용방향 163 2.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부문 주체간 협력방안 165 3. 결론 및 향후과제 178 참고문헌 181 SUMMARY 191 부록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