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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RIHS 보고서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발행일
2012.12.31
페이지수
325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12-36
소개
공공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및 주택개량 지원 등 현행의 우리나라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물리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경성적(hard)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다. 반면 정책대상가구가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성적(soft) 측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성이 강조되면서 주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주거욕구에 대한 문제제기나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약계층 뿐 아니라 주거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보완하면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기존연구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면서 이 연구에서의 주거지원서비스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현행 물리적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의 한계와 주거요인을 고려하는 데 미흡한 지역사회복지체계의 한계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주거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비록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 분석과 이용자 실태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거지원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의 주거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공급체계를 검토하면서 주거지원서비스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공급주체 및 공급방식 그리고 성과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급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주거지원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방안의 마련이 주거안정, 자립성 강화, 지역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현행의 주거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혜승 연구위원, 박미선 책임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 차미숙 연구위원, 김태환 연구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집필해 주신 경신원 박사, 전희정 교수, 그리고 정재훈 교수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목차
주요 결론 및 제안 발 간 사 요 약 I.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II. 관련 이론 동향 및 주거지원서비스 도입 필요성 1. 현대복지국가와 주거 1) 현대복지국가의 출현과 변화 2) 현대복지국가와 주거 2. 사회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 1)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2)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3. 주거지원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1) 주택정책 영역에서의 문제 2)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문제 Ⅲ. 우리나라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 분석 1.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 조사 1) 조사대상 개관 2) 조사방법 2. 공공부문의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 분석 1) 구청(서울 영등포구청, 중랑구청) 2) 주택관리공단 3) SH공사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민간부분의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 분석 1) 주거복지센터 2)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3) 대구쪽방상담소 4)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4. 기타 : 주거복지재단 5.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 특성 비교 1) 서비스 대상 수혜자에 따른 특성 비교 2) 공급기관별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내용 비교 3) 기관간의 관계 4) 종합 분석 5) 시사점 Ⅳ.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자 실태분석 1.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 및 방법 3) 조사내용 및 표본규모 2. 이용자 실태 분석 1) 분석범위 2) 이용자 특성 3) 건강 및 삶의 질 4) 주택 및 주거환경 5) 주거지원서비스의 필요성 6)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정도, 제공시기의 적절성 7)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의견 3. 요약 및 시사점 Ⅴ. 외국의 주거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및 공급체계 1. 영국 1)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2) Shelter의 상담서비스 2. 미국 1) 공공주택공사(PHA)의 주거지원 서비스 2) 민간부문에 의한 주거지원서비스 3)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특수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4) 주거와 연계된 저소득층 자립지원 프로그램 3. 독일 1) 지역자치구(Gemeinde)의 주거지원서비스 2) 비영리복지단체의 주거지원서비스 3) 다세대 주거공동체에서의 주거지원서비스 4.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VI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 1. 기본방향 2.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및 내용 1) 주거지원서비스의 대상자 2)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3.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 4. 법령 등 제도적 기반구축방안 VII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SUMMARY 부록 -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