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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RIHS 보고서

북한의 토지법제

글쓴이(연구진)
류해웅 정우형
과제구분(collection)
지원
발행일
1992.12.31
페이지수
205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자 92-13
목차
1 토지관련법룰과 그 연혁 1.토지에 관한 법률의 분류 2.토지관련 주요입법의 연혁 2 토지개혁과 재산몰수 1.토지개혁 2.재산몰수 3.헌법과 민법상 토지에 관한 제규정 1.1948년 제헌헌법 2.1972년 사회주의헌법 3.민법 4.토지관련법률의 내용 1.토지법 2.농업에 관한 법률 3.산림에 관한 법률 4.토지관련 기타법률 5 토지제도의 개요 1.토지소유제도 2.토지이용계획제도 3.토지보호제도 4.토지건설제도 5.토지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