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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RIHS 보고서

통독후 국유재산의 사유화에 관한 주요법률

글쓴이(연구진)
류해웅 정우형
과제구분(collection)
지원
발행일
1991.12.30
페이지수
161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자 91-3
목차
1 1990.3.7 사기업의 설립과 활동 및 기업지분에 관한 법률 2.1990.5.18 통화 경제 사회통합조약 3 1990.6.15 공동선언(재산처리기본협약) 4 1990.6.17 인민공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률(신탁법) 5 지방자치단체, 시, 도의 재산에 관한 법률(지방재사법) 6 1990.7.11 재산권청구 1차 신고령 7 1990.8.31 미해결의 재산문제처리를 위한 법률 8 1990.8.31 독일민주공화국에서의 특별할 투자에 관한 법률 9 1990.8.31 통일조약 10 1991.3.22 기업의 사유화와 투자의 촉진에 있어서 장애의 제법에 관한 법률(조문법:투자장애제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