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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RIHS 보고서

토지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글쓴이(연구진)
류해웅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발행일
1999.12.31
페이지수
51
가격
0
보고서번호
Working Paper 99-54
목차
第1章 問題의 提起 9

第2章 土地政策의 變遷과 評價 11
1. 土地政策의 變遷 11
1) 財産權 確立과 農地分配의 時代(1950년대) 11
2) 土地政策의 基盤造成時代(1960년대) 12
3) 土地政策의 形成時代(1970년대) 12
4) 土地政策의 整備時代(1980년대) 14
5) 土地供給의 擴大 및 開放時代(1990년대) 15
2. 土地政策의 評價와 課題 16
1) 土地政策의 評價 16
2) 土地問題와 政策課題 20

第3章 土地基本法에 관한 基礎硏究 23
1. 土地基本法의 意義와 性格 23
1) 土地基本法의 意義 23
2) 土地基本法의 性格 23
3) 土地基本法의 形式 24
2. 土地基本法의 制定 必要性 24
3. 土地基本法 制定의 基本方向 25
4. 他法과의 關係와 期待效果 25
1) 他法과의 關係 25
2) 期待效果 26

第4章 日本의 土地基本法 29
1. 法制定의 目的 29
2. 法의 性格 29
3. 法의 構成과 內容 30
1) 土地에 대한 基本理念 30
2) 國家등의 責務 31
3) 土地에 관한 基本施策 32
4) 土地에 관한 基本施策의 實現을 위한 措置 34

第5章 土地의 基本理念과 政策方向의 設定 37
1. 土地에 대한 觀念의 變遷과 轉換 37
1) 現代 資本主義의 發展과 土地의 所有 37
2) 財産權의 現代的 展開 38
3) 現代 財産權制度의 特徵 39
2. 土地政策의 基本原理 40
1) 公共性․社會性의 原理 40
2) 最有效利用의 原理 41
3) 國民生活安定의 原理 41
4) 公平負擔과 公平配分의 原理 42
3. 土地에 관한 基本理念의 設定 43
1) 土地에 대한 基本認識과 觀念의 轉換 43
2) 土地에 대한 基本理念으로서 價値基準 44
4. 土地政策의 基本方向 47
1) 實需要者 中心의 土地所有 47
2) 計劃에 의한 土地利用 47
3) 土地去來秩序의 確立과 地價安定 48
4) 開發利益의 還收와 開發損失의 補償 48
5) 適正租稅의 賦課 48
6) 土地情報의 體系化와 活用 49

5. 土地基本法의 實現을 위한 措置 49
1) 國家와 國民의 義務 49
2) 年次報告등 49
3) 法制上․財政上의 措置 50
4) 土地政策審議會의 設置․運營 50

參考文獻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