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은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경험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 갖는 특별한 의미로 인해 외환위기가 남긴 상처와 교훈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다.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한국경제는 예상하지 못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과거 7%를 넘던 경제성장률이 위기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6.8%로 떨어지고 2.5%를 밑돌던 실업률도 1999년에는 8.6%까지 급증하여 45만 명 수준이었던 실업자가 한때 170만 명을 넘어섰다. 1999년부터 실물경제는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또 다시 대우사태, 가계부채 대란 등 금융시장 교란이 반복된 바 있다. 그 이후 부침을 반복했던 한국경제는 2003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고 있는 등 위기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환위기의 영향은 비단 경제부문에 국한되지 않았다. 외환위기가 가져온 경제적 손실에 못지않게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규범의 상실 등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비관적이리만큼 뒷걸음쳤다고 한다. 위기로 인해 확산된 심리적 불안은 사람들의 행동양식도 변화시켰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행동’과 ‘확실성 조기 확보 행동’이 강화되어 교사나 공무원 등 안정적 직업에 대한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외환위기 발생 10주년을 맞아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여 보았다. 외환위기가 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단순히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크게 변화하였기에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른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어 위기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만을 논의하는 것이 이미 부적절한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1997년 말에는 외환보유고 고갈이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지금은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운용방안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의 변화과정을 돌아보되 과거 분석보다는 미래 지향적 시각을 가지고 위기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가 당면하게 된 새로운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두 12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권]에서는 통화·환율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부동산정책, 금융시장, 기업부문 등 거시정책의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권]은 개별 산업과 시장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 무역구조 및 대외개방정책의 변화과정과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분배 및 양극화 논쟁을 정리하고,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률 저하현상의 원인과 향후 잠재성장률 추이,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문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요약 제1장. 외환위기 이후 통화 및 환율정책의 평가 및 전망 Ⅰ. 서론 Ⅱ. 외환위기 이후 한국 통화정책의 평가 Ⅲ.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의 성과 Ⅳ. 외환위기 이후 한국 환율정책의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2장. 외환위기 10년: 재정정책의 역할 및 과제 Ⅰ. 서론 Ⅱ. 외환위기와 재정정책 Ⅲ. 재정지출구조 변화와 재정정책의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3장. 외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 Ⅰ. 서론 Ⅱ. 한국 조세의 현황과 추이 Ⅲ. 조세부담률의 적정성 평가 Ⅳ. 외환위기 이후의 주요 조세정책의 현황과 평가 Ⅴ.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4장.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주택정책 Ⅰ. 서론 Ⅱ. 외환위기와 부동산 Ⅲ.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과 그 효과 Ⅳ. 외환위기 극복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Ⅴ. 외환위기 10년 정책경험의 교훈과 주택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5장. 외환위기 이후 10년: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평가 Ⅰ. 문제제기 Ⅱ. 위기 이전 금융부문의 문제점 Ⅲ. 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변화와 평가 Ⅳ.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6장.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변화 Ⅰ. 서론 Ⅱ. 자료 및 변수 Ⅲ. 고정투자 Ⅳ. 자본구조 Ⅴ. 수익성과 변동성 Ⅵ. 지배구조 Ⅶ. 양극화 Ⅷ.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