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리즈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

윤은주 부연구위원, 이현주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안승만 연구위원, 안예현 연구위원, 
이치주 부연구위원, 박종화 부연구위원, 강혜원 전 연구원

➊ 신기후체제 초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 및 조직의 마련이 중요하였으나, 현 시기에는 지역이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중요

➋ 지자체는 2024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으나 계획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와 방법론은 미흡한 상황

➌ 수립 중인 기본계획 다수는 ‘여건’ 및 ‘공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감축목표를 개별 감축전략 및 수단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립하면서 이행 가능성은 불투명

➍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지자체가 감축전략별 적용현황과 잠재력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을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할 공간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출

➎ 계획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의 해결 및 계획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