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인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반면, 안전확보를 위한 투자비용 부담은 소극적인 실정 □ 재난에 대비한 민간손해보험 추이를 볼 때 개인의 안전에 대한 지불의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이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정 책 방 안 |

❶ 선진국과 같이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를 포괄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가치평가방법을 재정립하여 안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 ❷ 안전비용 지출은 비용부담과 수혜주체를 구분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극 반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❸ 안전에 대한 비용지출은 재해, 사고 등의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저비용-고효율”의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지출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 ❹ 초고층건물의 증가, 화학물질 이용 및 관리의 불확실성, 환경오염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종 재난 환경에 대비하여 재난ㆍ안전관리 R&D 투자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