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새로운 평가체계는 대상, 범위, 목표 등에서 구체성(정량적)과 계획 간 연계성 필요
- (대상) 정책은 기본계획 중심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한 사업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함
- (범위) 단기 사업을 대상으로 한 단년 평가에서 정책의 중-장기 평가를 포함해야 함
- (평가 목표) 정책에 따른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완료 후 성과(outcome), 영향(impact) 측정
(계획 위계 반영 평가체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사업별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수행, 지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
- 연차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며 단순 투입과 산출이 아니라 정책에 따른 영향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영향력이 높은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대표적 영향을 확인해야 함
(정책 모니터링 지원)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일관된 공감대와 지속적 사업 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정책 평가 결과에 대한 대시보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공간정보 정책 체계
제3장 공간정보 정책 평가 방향 설정
제4장 공간정보 정책 평가 틀 제안
제5장 공간정보 정책 평가의 지속성 확보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