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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발행일
2014.12.31
페이지수
198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14-15
소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세계경제에 위협을 주는 범지구적인 위험요소(global risk)에 대해 조사하여 매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자산가치의 붕괴가 가장 위험성이 높고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요소로 인식되었으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자, 소득 불균형의 심화, 기후변화 적응의 실패 등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러한 위험요인들과 경제 및 환경시스템의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별 회복력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139개국 중에서 싱가포르가 1위이고, 한국은 41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록팰러 재단(Rockfeller Foundation)에서는 ‘세계 100대 회복력 있는 도시들’ 공모를 진행 중이며, 2013년에 이미 32개 도시가 선정되어 우수한 회복력을 지닌 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인 관심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예측할 수 없는 위기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회복력이 있는 사회 구현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학술적·정책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방안 연구」는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회복력이란 개념이 소개되어온 정도였지만, 불확실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와 지역 정책에 대한 논의와 실증적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위기 및 충격에 준비하고 대응하며, 내재하고 있는 취약성을 개선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들을 시도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및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 국토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목차
발 간 사 i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ⅳ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국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II.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11 1. 회복력의 개념 정립 13 1) 유사 개념 13 2) 회복력의 정의 및 개념 18 2. 회복력 관련 이론 검토 20 1) 생태학 및 방재 관련 회복력 이론 21 2) 경제적 측면의 지역 회복력 관련 이론 25 3. 지역 회복력 관련 선행 연구 검토 34 4. 소결 42 III. 외국의 지역 회복력 지표 및 정책 활용 사례 43 1. 국가 단위 회복력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 사례 45 2. 지역 단위 회복력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 사례 50 1) 영국 50 2) 미국 58 3) 오스트리아 61 4) OECD 66 3. 외국 사례의 한계점 69 4. 소결 70 1) 외국 사례의 요약 70 2) 우리나라 지역 회복력 지표 개발을 위한 시사점 71 Ⅳ.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 구축 및 지수 산출 75 1.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개요 77 1) 지역 회복력의 개념 정의 77 2)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의의 및 개발방향 78 3)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구축 절차 79 2.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구축 80 1)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원칙과 구조 80 2)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선정 83 3. 지역 회복력 진단지수의 산출 90 1) 지역 회복력 진단지수의 산출 90 2) 지역 회복력 진단지수의 순위변화 92 4. 소결 94 Ⅴ. 지역 회복력 분석 및 지역 유형화 97 1. 지역 회복력 분석을 위한 틀 99 1) 분석 목적 99 2) 분석 방법론 100 3) 분석 자료 103 2. 지역 회복력 분석 104 1) 취약성 지수 분석 결과 104 2) 회복성 지수 분석 결과 105 3) 회복력 지수 분석 결과 107 4) 회복시간 지수 분석 결과 109 3. 지역 회복력 분석 결과와 진단 지표와의 연관성 분석 110 1) 분석개요 110 2)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111 3) 지역 회복력 진단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116 4. 취약성과 회복력에 따른 지역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117 1) 취약성과 회복력에 따른 지역 유형화 117 2) 지역 유형화별 특성 분석 119 5. 소결 123 Ⅵ. 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127 1. 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29 2. 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영역별 정책방향 및 전략 132 1) 인적자본 확충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132 2) 물적 인프라의 지속성 유지 133 3) 혁신능력의 업그레이드 134 4) 경제구조의 안정성 확보 135 5) 사회적 네트워크 및 자본의 강화 136 3. 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138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143 1. 연구의 결론 145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47 1) 연구의 성과 147 2) 향후 과제 149 참고문헌 151 SUMMARY 159 부록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