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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국토개발전략의 새로운 방향

글쓴이(연구진)
국토연구원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발행일
1996.01.31
페이지수
526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96-1
소개
최근 국내외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안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지방화, 민영화, 정보화 또한, 계속되고 있다. 한편, 밖으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화가 빠른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은 이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국토를 쾌적하고 생산적이며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국토개발 전략의 새로운 방향」에는 국토개발은 물론, 지역, 도시, 토지, 주택, 교통, 건설, 국토정보 등 8개 국토정책분야에 걸쳐 39편의 논문이 개조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들 논문은 각 분야별 정책 잇슈를 제기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다. 본 책자는 정책입안자, 정책결정자,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국토를 보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보다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목차

1장 국토개발
1.세계화에 부응한 국토개발-1
2.광역권 개발제도의 정착방안-17
3.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29
4.친환경적 지역개발 정책방향-41
5.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방향-

2장 지역정책
1.지역경제의 자립기반구축-71
2.공업입지제도 개선방향-87
3.산업용지의 장기수요전망과 공급대책-99
4.통일에 대비한 산업입지 정책방향-115
5.국민여가공간 조성의 활성화방안-129
6.수도권정비시책의 개편방향-139

3장 도시정책
1.여건변화 도시계획제도의 개편방안-153
2.신시가지 개발기준 개선방안-165
3.도시경관 정비방안-177
4.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139

4장 토지정책
1.지방화시대 토지행정 역할분담방안-205
2.토지수급 전망과 대응방향-219
3.국공유지의 관리방안-233
4.공공시설부담금제 도입방향-247
5.기업의 개별입지 관리방향-261

5장 주택정책
1.시장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정책방향-277
2.부동산경기의 전망과 대책-287
3.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대책-299
4.택지개발제도의 개선방안-311
5.재건축관련제도의 개선방안-323

6장 교통정책
1.국가기간교통망 구축방향-335
2.남북교류확대에 대비한 도로확충방안-349
3.대도시권 교통망 구축방향-363
4.첨단교통체계 구축전략-379
5.교통단지 개발방향-393

7장 건축경제 및 사회간접자본
1.부실방지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건설제도 개선-411
2.중장기 건설투자 전망-427
3.노동시장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육성방안-437
4.국제화시대의 해외건설 진출전략-449
5.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463

8장 국토정보
1.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477
2.건설산업 정보화 촉진 방안-487
3.건설교통행정의 전산화 방향-501
4.지하 매 시설물 관리체계 개발방향-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