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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개발 2 : 주택·토지

글쓴이(연구진)
국토연구원
과제구분(collection)
지원
발행일
1997.12.31
페이지수
125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정책과제 1997
목차

1.국가경쟁력 강화와 토지공급의 탄력성 제고
1.우리의 토지문제
2.토지이용 및 공급 현황과 문제점
3.토지공급의 정책방향
4.토지공급의 탄려성 제고

2.부동산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대응전략
1.부동산서비스산업의 개요
2.부동산서비스산업 개선의 기본방향
3.부동산서비스산업의 개방에 따른 업종별 대응전략

3.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1.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거대도입 및 변조
2.토지공개념제도의 운영실태
3.토지공개념 관련여건의 변화
4.토지공개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용보상제도의 개선
1.수용보상의 실태
2.수용보상제도의 문제점
3.수용보상제도의 정비방안

5.시장개방과 주택산업 육성방안
1.주택산업의 현황
2.주택시장개방과 주택산업 향후 전망
3.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주택산업 육성방안

6.부동산경기 전망과 대책
1.주택시장 전망과 대책
2.토지시장 전망과 대책

7.수도권 택지확보 방안
1.배경
2.택지소요전망과 개발가능지 분포
3.수도권 택지확보상의 문제점
4.수도권 택지수급 방안
5.택지수급관련 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

8.민간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1.민간택지개발 활성화의 필요성
2.주택건설과 택지개발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3.민간부문의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 실태
4.민간 택지개발 제약요인
5.인간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9.수도권 동경권 토지이용 및 구거실태 비교
1.한국과 밀본의 주요지표
2.밀도비교
3.주거실태비교
4.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