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주택 보급률 100% 시대의 도래, 고층 아파트의 노후화, 기존 건물들의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의 전환 필요성, 건설시장 환경변화 등이 그 배경 요인들이다. 또한 최근의 경제침체로 야기된 신축시장 침체에 대한 대체사업 영역으로서 리모델링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의 종류와 범위 등을 검토·분석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실태와 앞으로의 잠재력을 평가하였다. 이어 사례분석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제약요인을 분석하였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의 연구과제들을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외부 리모델링, 내부 리모델링, 구조 리모델링, 설비 리모델링, 공간 리모델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소극적인 내부개선에서부터 구조변경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이다. 리모델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리적, 기능적 성능 개선을 통해 경제적 가치의 상승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모델링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방식에 비해 리모델링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나 2010년 경에는 전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리모델링 비중은 약 15∼20%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 부문의 성장은 2010년경까지는 업무·사업용의 비주택건물이 주도할 것이며, 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는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시장을 대상으로 중대규모의 주택건설업체, 개보수전문업체, 인테리어업체 등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은 개별세대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인테리어 업체들에 비해 주택건설업체 등이 경쟁력이 높지 못한 상황이다.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여러 제약 요건들이 있다.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다수의 의사결정 통합의 어려움, 리모델링 보다는 재건축에 대한 선호 경향, 정부의 관련 제도 및 지원시책 미비 등이 가장 큰 제약요건이다. 또한 재고주택 설계도서의 미비, 관련 기술부족 그리고 리모델링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도 극복해야할 과제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제약요건의 극복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건의하고 있다. 우선 제도적으로 리모델링의 개념과 범위를 정확히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의 종합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공유부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간의 동의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므로 절차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리모델링의 지원시책을 외국의 경우등을 참고하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바, 우선 건물 신축시 향후 리모델링의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건물 준공도서의 데이터 베이스화도 필요하다. 또한 홍보등을 통하여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문 ⅰ 초록 ⅲ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국내 건설환경 변화 및 리모델링 시장의 부상 1. 국내 건설환경 변화 과정 5 1) 1960～1970년대 : 경제성장과 건설업의 급부상 5 2) 1980년대 : 해외건설 침체, 국내 건설시장 팽창 6 3) 1990년대 : IMF충격과 건설업의 구조조정 6 4) 2000년대 : 대체시장 모색과 리모델링 시장 부상 6 2. 리모델링 시장의 부상 및 이슈(Issue)화 8 1) 국내 리모델링의 이슈(Issue)화 배경 8 2) 건설관련 주체별 리모델링 관련 이해 10 제3장 리모델링의 개념 및 유형 1. 국내외 리모델링의 개념 및 관련 용어 현황 12 1) 국외 리모델링의 개념 및 관련 용어의 사용 12 2) 국내 리모델링의 개념 및 관련 용어의 사용 19 2. 리모델링의 유형 21 1)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 21 2) 시설물의 결함내용에 따른 리모델링 유형 26 3. 리모델링 개념의 재정의 29 제4장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잠재력 분석 1. 국내 주택재고의 특성과 리모델링 잠재력 33 2. 외국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 및 성장 추이 39 1) 서유럽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추이 39 2) 미국 및 캐나다의 리모델링 시장 43 3) 일본에서의 리모델링 시장 43 3.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패턴 및 특성, 시장규모의 전망 44 1)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위상과 성장패턴 전망 44 2) 국내 리모델링 시장 및 산업의 발전특성 전망 47 3)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의 전망 50 제5장 리모델링의 추진현황 및 제약요인 1. 관련 제도 현황 59 1) 국내의 관련제도 현황 59 2) 국외의 관련제도 현황 60 2. 관련 주체별 리모델링 추진방향 62 1) 정부 및 공공기관 62 2) 산업계 64 3. 주택 리모델링 사례 분석 69 4. 주택 리모델링 추진의 제약요인 74 1) 사회적 인식 부분 74 2) 법 제도적 부분 78 3) 기술적 부분 81 제6장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향 및 추진과제 1. 주택리모델링 활성화 방향 83 2. 주택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85 1) 사회적 인식 측면 85 2) 법 제도적 측면 86 3) 기술적 측면 87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93 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