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도시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도시관리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의 정부 재원 및 정책 이후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  (실태분석)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에 미치는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업종, 임대료·공실 률 관계, 주민등록인구·사업체수 분석, 프랜차이즈카페 분포 등 공간적 분석 실시 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제도 및 정책) 크게 세 분류로 ① 임대료 규제 및 임차인 보호 정책, ② 입지·행위 등의 공간적 규제 ③ 상생협약과 관련한 제도 및 문헌을 살펴봄  (국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제도 및 정책) 미국 Fomula Business Restriction(FBR)제도와 프랑스 파리시의 상업활성화계획 및 동네활성화사업의 국내 시사점 도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건물주와 세입자간 이익이 공유되고 더 나아가 도시 관리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젠트리피케이션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공공재원 및 정책 수혜 시 일정기간 임대료 동결을 전제로 지원하며, 구역지정을 통해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작동할 수 있는 관리 방안 제시  (모니터링 및 정교한 데이터 구축)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교한 데이 터 구축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행위 및 입지 규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가능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영업형태, 입지, 행위 규제 등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급격한 공간 변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합필 과 최대개발규모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 활용 (상호보완적 수단을 통한 복합적 처방) 지역 상황에 따라 조례, 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수단의 복합적 처방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예방·완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단계에 적합한 방안 처방  (주요 업종 및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영업기반 지원) 기존 주민·임차인의 안정적 영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 거점시설을 통해 근생시설, 주요 업종을 확보·유지하고, 사업 추진과 동시에 주체 간 협정을 체결하여 상권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3. 연구 범위 및 방법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5. 연구 흐름도 9 제2장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특징 및 실태 조사 13 1.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 및 특징 13 1)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Commercial gentrification) 개념 13 2)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단계별 특징 15 2.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분석 18 1) SNS의 ‘뜨는 지역’ 검색 추이와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관계 20 2) 임대료 변화와 공실률 간 관계 23 3) 업종의 연도별 변화 분석 27 4) 주민등록인구 및 사업체 수의 증감 추이 분석 35 5) 프랜차이즈 및 일반 카페의 비율과 분포 38 3.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이슈 42 1) 사회경제적 약자의 비자발적 이주 발생 42 2) 생활권 변화 및 다양성 감소 43 3) 공공의 재원지원 투입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44 4)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경쟁력 상실 46제3장 국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한 제도 및 정책 49 1. 임대료 규제 및 임차인 보호 제도 49 1) 임차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9 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 정책 50 2. 입지, 행위 등의 규제 52 1)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52 2) 문화지구 지정을 통한 문화자원 관리보호 55 3. 상생협약 57 1)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57 2) 상생협약을 통한 임대료 안정화 및 상권의 지속가능성 유지 59 제4장 해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한 제도 및 정책 63 1. 프랑스 파리시 도시지역계획(PLU) 63 1) 도시지역계획(Le Plan Local d'Urbanisme)의 개념 및 특징 63 2) 동네활성화사업(Vital’ Quartier) 66 3)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 71 2. 미국 Fomula Business Restriction 제도 72 1) Formula Business Restriction의 개요 72 2) FBR의 도입 배경 및 목적 73 3) FBR의 도입현황 및 운영사례 75 4)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 78 제5장 정책 방안 81 1. 기존 정책 및 제도의 한계 81 2. 정책 방안 87 참고문헌 93 SUMMARY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