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도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Housing Welfare Policy to Reduce Housing Burden
- 서명/저자사항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Housing Welfare Policy to Reduce Housing Burden /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김민철, 변세일,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이후빈, 박신영, 최은영
- 발행사항
- 세종 : 국토연구원, 2019
- 형태사항
- iii, 217.p : 삽화,표 ; 26cm
- 보고서번호
- 수시 19-01
- ISBN
- 9791158984250
- 일반주기
- ※외부연구진: 박신영, 최은영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35-139),부록(p.140-217)수록
- 바로가기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국토연구원 | EK012784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EK01278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국토연구원
책 소개
- 주거비 부담 완화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주거비가 가계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감시킴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 상승이 가능
- 저소득가구,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경감,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긴요
· 저소득가구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약 20% 이상,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약 10%
-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이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안을 검토
· 주거급여 확대, 에너지절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 그리고 비주택 주거 지원사업을 제안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3.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주거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제기
1.주요개념 정의
2.주거비 부담 현황
3.주거급여 제도 현황 및 문제제기
4.광열비 관련 현황 및 문제제기
5.중소기업 사원의 주거지원 현황 및 문제제기
6.비주택거주가구 현황 및 문제제기
제3장 주거급여 대상 보장수준 확대방안
1.현황 및 문제점
2.정책방안
3.예산규모 및 기대효과
제4장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
1.현황 및 문제점
2.정책방안
3.예산규모 및 기대효과
제5장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방안
1.현황 및 문제점
2.정책방안
3.예산규모 및 기대효과
제6장 비주택 주거안전을 위한 개조사업 방안
1.현황 및 문제점
2.정책방안
3.예산규모 및 기대효과
제7장 결론 및 정책과제
1.결론 및 정책제안
2.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