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리산권 도로계획의 문제점과 지역특색에 맞는 좋은 길 가꾸기의 전략과 과제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은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리산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는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리산권의 사회·환경·경제에 부응하는 좋은 길 가꾸기의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략으로는 ‘지역과 함께하는 도로 만들기’와 ‘공급위주의 도로정책 극복’ 2가지가 채택되었다. 전략에 따른 과제는 각각 3가지가 채택되었다. 지역과 함께하는 도로 만들기 전략에는 지역특성 고려, 지역주민소득 고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도로 등의 과제가 채택되었다. ‘공급위주의 도로정책 극복’전략에는 도로정책에 시민참여, 환경친화적인 이동수단 고려, 수요관리정책기반조성 등의 과제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21세기의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인간과 환경 차원의 좋은 도로 만들기」가 가능해 질 것이며,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제2장 지방도로 생태계 단절현황과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지리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지방도의 전체구간을 대상으로 서식지의 단절현황을 파악하여 구간별 관리방안을 제안했고, 생태이동통로로 활용이 가능한 도로부속시설물의 세부조사를 통해 시설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리산 통과 지방도 전체 구간에서 생태이동통로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부속시설물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7개소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으며, 정책의 수립·결정·이행·평가 과정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지방도뿐만 아니라 국도를 포함하여 도로 개설 이후 생태계변화에 대한 정밀생태계 영향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원인자의 측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정부가 스스로 장기적인 조사 ·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피해의 입증 책임을 원인자가 하도록 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와 개발주체의 적극적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립공원 등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가하다는 법률적인 정비와 정책적인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립공원 관리 취지에 적절치 않은 집단시설지구는 장기적인 이행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지역은 자연지역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거점지역의 개발과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철저한 보호 정책을 연동시켜 자연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에 개설된 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일반차량의 진·출입을 점차 통제해나가고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정비와 예산책정을 통해 여러 보완방안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적절한 도로의 관리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국립공원관리당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에는 도로 특성에 따라 일부 도로의 행정적 위상을 조정하여 국도나 지방도 등을 국립공원 도로로 위상을 전환하여 국립공원 보전·관리체계에 일관성을 꾀하고, 노선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통제 및 도로 삭제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고속도로·국도의 중복투자, 중복건설에 대한 문제와 대책 정부는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2020년까지 국토의 남북 축에 7개, 동서 축에 9개의 격자형 고속도로 망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소위 ‘7 X 9‘ 도로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 통일대비, 동북아 물류 중심의 역할 수행이라는 근거에 탄생했다. 하지만 도로의 중복투자가 일어난 곳이 30개소를 넘게 되었고, 도로분야는 국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사용하면서도 실제 이에 대한 접근은 아주 제한적이고 폐쇄적이었다. 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에 있어 시민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한 개소의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어질 수 있는 타당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도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절실하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건설에 있어 동일지역 혹은 이격거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될 경우 반드시 교통 수효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등 주요 도로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단위가 필요하다. 건교부를 중심으로 고속도로와 국도의 건설,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교부를 중심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고속도로 및 국도를 망라하는 도로타탕성검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는 민간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도 참여해야 한다. 건교부, 지자체, 시민단체(교통, 환경)등이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동일 구간 내에 유사한 목적과 기능의 도로가 중복될 때 반드시 투명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족되어야 동일 구간에 추가 도로건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타당성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중복이 되는 구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로의 효율성과 예산낭비의 우려가 불식되는 판단이 이루어질 때 사업이 착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나 국도가 이미 건설된 동일 지역에 물리적으로 유사한 고속도로나 국도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그 타당성 검토에 있어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이 절실하다. 동일 지역 내에 고속도로와 국가의 중복이 1km 이상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져 한다. 중복구간에 대한 환경평가는 길이에 상관없이 의무화해야 한다. 제4장 자원개발 및 보호를 위한 해안도로 건설방안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서로 만나는 영역으로서 파도, 파랑, 해풍 등의 자연적인 외력에 의해서 해안의 형상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해안지역의 도로는 교통소통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주민생활, 관광자원 개발, 농수산물 수송, 낚시를 비롯한 레저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남해안 섬 지역 어촌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활터전이 되고 있는 갯벌과 해안을 보호하고 기존 농어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해안 도로망이 연결되도록 하는 일은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중요한 도로망 구성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의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교통소통 기능을 높일 수 있는 해안도로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계획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안이라는 것은 특수 지역으로서 막대한 자원과 보존하여야 할 자원 및 경관을 가진 특수 지역으로 특별 관리하여야 하며, 해안도로는 해안에의 접근수단을 주어 해안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연과 해안의 자원을 파괴하고 해안의 유실을 초래하여 해랑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세계 2, 3 번 째의 리아스식 해안과 막대한 해양자원을 가졌다. 또한 경관이 수려하고 대분분의 경우 접근성이 좋아 앞으로 세계 유수한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졌다. 따라서 우리에게 해안의 특별관리는 더욱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안도로가 큰 배려 없이 건설되고 계획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곳에서 이미 해안도로가 유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안보호와 자원의 개발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함께 법적 조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중 략 >

제 1 장 지리산권 도로계획의 문제점과 지역특색에 맞는 좋은 길 가꾸기 전략과 과제 1 1. 지리산 주변 도로망 개발현황 1 1) 악양~묵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1 2) 경남 하동 묵계~ 산청군 내대리간 삼신봉 터널 5 3) 경남 하동 ~ 평사 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 7 4) 지리산 성삼재도로 7 5) 인월~도계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7 2. 주요 확장 및 신규 건설계획의 문제점 분석 9 1) 도로건설에 따른 일반적인 문제점 10 2) 지리산권 도로건설의 문제점 14 3. 도로 건설계획이 지리산권 지역사회에 미친 사회·환경·경제적인 영향분석 22 1) 조사개요 22 2) 조사분석 결과 23 4. 지리산권의 사회·환경·경제에 부응하는 좋은 길 가꾸기 전략과 과제 34 1) 전략1: 지역과 함께하는 도로 만들기 35 2) 전략 2: 기존의 공급위주의 무분별한 도로건설 정책의 극복방향 제시 42 제2장 지방도 생태계 단절현황과 개선방안 49 1. 서론 49 2. 연구 내용 및 방법 51 1) 연구내용 51 2) 연구방법 52 3. 선행연구 검토 53 4. 지리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지방도의 생태계 단절현황 조사결과 62 1) 지리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기본 현황 62 2) 서식지 단절 현황과 특성 63 5. 지리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지방도 개선방안 66 1) 단기적인 지리산국립공원 관통 지방도로 개선방안 66 2) 중기적인 지리산국립공원 관통 지방도로 개선방안 74 3) 장기적인 지리산국립공원 관통 지방도로 관리·개선방안 80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81 7. 정책적 시사점 82 제3장 고속도로·국도의 중복투자, 중복건설 현황과 문제점 91 1. 문제 제기 - 도로 과잉 시대 91 2. 중복투자의 의미 92 3. 도로 중복의 현황 94 1) 사용 중인 중복 도로 94 2) 건설 중인 중복구간 98 4. 중복의 실태 분석 102 5. 원인 106 1) 도로 정책의 조정 능력 부재 106 2) 예산의 과잉 107 3) 건설업의 과잉 108 4) 정치권의 작용 109 6. 문제점 110 1) 예산낭비 110 2) 환경훼손 110 3) 지역공동체파괴 112 7. 대책 113 1) ‘7 × 9’ -고속도로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113 2) 도로를 넘어 철도로 113 3) 합리성과 투명성의 도로정책 수립 114 4) 민자고속도로의 재검토와 재정립 115 5) 환경평가의 현실화 116 제4장 자원개발 및 보호를 위한 해안도로 건설방안 119 1. 서론 119 1) 해안에 대한 이해 120 2) 해안의 보호 및 개발정책의 목표 120 3) 우리나라 해안의 특성과 보호의 필요성 120 2. 해안도로 운영 현황 122 1) 우리나라 해안도로 운영 현황 및 계획 122 2) 외국 해안도로 운영 실태 126 3. 해안 보호정책 및 해안도로 건설방향 130 1) 미국의 해안보호정책 130 2) 일본의 해안보전 및 정비정책 133 3) 우리나라 해안도로에 관한 규제 142 4) 외국 해안보호정책의 시사점 143 4. 해안도로 설계 방향 144 1) 개요 144 2) 기본방향 151 5. 결론 151 6. 정책제언 151 제5장 도로건설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157 1. 서론 157 2. 도로건설 단계별 환경문제와 개선방안 159 1) 예비타당성 단계 160 2) 타당성조사단계 160 3) 기본설계단계 161 4) 실시설계단계 163 3.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163 1) 환경영향평가시 주요문제 167 2) 환경영향평가의 제도개선 168 3) 환경영향평가방법의 개선 170 4.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0 1)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171 2) 도로사업의 사후관리 제도 173 3) 개선방안 173 5. 정책제언 175 1) 환경친화적 도로계획·설계 175 2)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176 3) 사후환경관리제도의 목적, 내용 및 절차 재조정 177 참 고 문 헌 181 영 문 요 약 185 부 록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