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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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국토연구원 | EK002778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EK00277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국토연구원
목차
1 서론
1.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연구범위 및 방법
3.공공토지비축 및 임대관리의 기본골격
2 토지소유관개념의 재정립과 공공토지 임대관리정책
1.토지소유관개념의 재정립
2.토지이용의 기본양태로서 차지방식의 검토
3.공공토지임대보유제의 의의와 임대관리정책
3 구라파 주요국가의 공공토지 임대관리제도
1.서·북구 주요국의 공공토지 임대관리제도 개관
2.심층사례연구: 스톡홀롬의 토지비축 및 장기임대제도
4 우리나라 공공토지 임대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1.현행 토지임대차관련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2.공공토지 임대관리제도의 운영실태분석
3.공공토지 임대관리제도의 본격적 도입가능성과 과제
5 공공토지 장기임대제도의 확립방안
1.전제조건의 적출
2.확대운영방향 및 전략의 설정
부록
1.일본 차지·차가법개정요강양식의 내용과 문제점
2.구미제국의 차지·차가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