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도시계획법 3
제 1 절 총 설 3
Ⅰ. 법률의 배경과 목적 3
Ⅱ. 법률의 연혁 4
Ⅲ. 총 칙 6
제 2 절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18
Ⅰ. 도시기본계획 18
Ⅱ. 광역도시계획 25
제 3 절 도시계획구역과 개발행위허가 32
Ⅰ. 도시계획구역 32
Ⅱ. 개발행위의 허가 34
제 4 절 도시계획의 수립 50
Ⅰ. 도시계획의 입안 50
Ⅱ. 도시계획의 결정 57
Ⅲ. 도시계획의 재정비 67
제 5 절 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68
Ⅰ. 용도지역의 의의와 필요성 68
Ⅱ.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70
Ⅲ.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77
제 6 절 도시계획시설 103
Ⅰ. 도시기반시설 103
Ⅱ. 도시계획시설 104
Ⅲ. 광역시설 113
Ⅳ. 공동구 115
제 7 절 도시계획시설사업 120
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의 120
Ⅱ.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121
Ⅲ.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22
Ⅳ.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25
Ⅴ. 공공시설등의 귀속 135
Ⅵ.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특례 137
제 8 절 지구단위계획 138
Ⅰ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138
Ⅱ.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 139
Ⅲ.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39
Ⅳ.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작성기준 141
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완화 143
Ⅵ.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145
제 9 절 비용부담과 보조 145
Ⅰ. 비용부담의 원칙 145
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146
Ⅲ. 비용의 보조와 융자 148
제 10 절 도시계획위원회와 감독 등 149
Ⅰ. 도시계획위원회 149
Ⅱ.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등 156
Ⅲ.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57
Ⅳ.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등 159
제 11 절 법 시행과 경과조치 162
Ⅰ. 이 법의 시행 및 효력발생시기 162
Ⅱ. 경과조치 163
제 2 장 도시개발법 169
제 1 절 총 설 169
Ⅰ. 법률의 배경과 목적 169
Ⅱ. 법률의 연혁 169
Ⅲ. 총 칙 170
제 2 절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 177
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77
Ⅱ. 개발계획 186
제 3 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89
Ⅰ. 사업의 시행자 189
Ⅱ. 실시계획의 작성등 199
Ⅲ.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06
Ⅳ.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15
Ⅴ. 준공검사등 240
Ⅵ. 비용부담등 243
제 4 절 감독등 258
Ⅰ. 보고 및 검사 258
Ⅱ. 법률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청문 258
Ⅲ. 행정심판 259
Ⅳ. 도시개발구역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259
Ⅴ. 권한의 위임 259
Ⅵ.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260
제 5 절 부 칙 264
Ⅰ. 이 법의 시행일 264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4
제 3 장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65
제 1 절 총 설 265
Ⅰ. 법률의 배경과 목적 265
Ⅱ. 법률의 연혁 266
Ⅲ. 국가와 국민의 책무 266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67
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67
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 268
Ⅲ. 도시계획의 결정 273
제 3 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276
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276
Ⅱ.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82
Ⅲ.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309
Ⅳ. 주민지원사업 311
Ⅳ. 토지의 매수청구 313
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18
Ⅵ. 이의신청 325
제 4 절 기 타 325
Ⅰ. 공공시설의 귀속 325
Ⅱ. 권한의 위임․위탁 325
Ⅲ. 법령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328
Ⅳ.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329
제 5 절 법령의 시행과 경과조치 331
Ⅰ. 이 법의 시행일 331
Ⅱ. 적용예 331
Ⅲ. 종전에 설치가 허용되던 시설에 관한 특례 332
Ⅳ. 경과조치 332
Ⅴ. 규제의 존속기한 334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334
부 록 335
1-1 도시계획법 337
1-2 도시계획법시행령 389
1-3 도시계획법시행규칙 490
2-1 도시개발법 515
2-2 도시개발법시행령 552
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589
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06
제 1 절 총 설 3
Ⅰ. 법률의 배경과 목적 3
Ⅱ. 법률의 연혁 4
Ⅲ. 총 칙 6
제 2 절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18
Ⅰ. 도시기본계획 18
Ⅱ. 광역도시계획 25
제 3 절 도시계획구역과 개발행위허가 32
Ⅰ. 도시계획구역 32
Ⅱ. 개발행위의 허가 34
제 4 절 도시계획의 수립 50
Ⅰ. 도시계획의 입안 50
Ⅱ. 도시계획의 결정 57
Ⅲ. 도시계획의 재정비 67
제 5 절 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68
Ⅰ. 용도지역의 의의와 필요성 68
Ⅱ.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70
Ⅲ.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77
제 6 절 도시계획시설 103
Ⅰ. 도시기반시설 103
Ⅱ. 도시계획시설 104
Ⅲ. 광역시설 113
Ⅳ. 공동구 115
제 7 절 도시계획시설사업 120
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의 120
Ⅱ.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121
Ⅲ.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22
Ⅳ.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25
Ⅴ. 공공시설등의 귀속 135
Ⅵ.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특례 137
제 8 절 지구단위계획 138
Ⅰ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138
Ⅱ.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 139
Ⅲ.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39
Ⅳ.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작성기준 141
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완화 143
Ⅵ.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145
제 9 절 비용부담과 보조 145
Ⅰ. 비용부담의 원칙 145
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146
Ⅲ. 비용의 보조와 융자 148
제 10 절 도시계획위원회와 감독 등 149
Ⅰ. 도시계획위원회 149
Ⅱ.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등 156
Ⅲ.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57
Ⅳ.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등 159
제 11 절 법 시행과 경과조치 162
Ⅰ. 이 법의 시행 및 효력발생시기 162
Ⅱ. 경과조치 163
제 2 장 도시개발법 169
제 1 절 총 설 169
Ⅰ. 법률의 배경과 목적 169
Ⅱ. 법률의 연혁 169
Ⅲ. 총 칙 170
제 2 절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 177
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77
Ⅱ. 개발계획 186
제 3 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89
Ⅰ. 사업의 시행자 189
Ⅱ. 실시계획의 작성등 199
Ⅲ.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06
Ⅳ.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15
Ⅴ. 준공검사등 240
Ⅵ. 비용부담등 243
제 4 절 감독등 258
Ⅰ. 보고 및 검사 258
Ⅱ. 법률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청문 258
Ⅲ. 행정심판 259
Ⅳ. 도시개발구역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259
Ⅴ. 권한의 위임 259
Ⅵ.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260
제 5 절 부 칙 264
Ⅰ. 이 법의 시행일 264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4
제 3 장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65
제 1 절 총 설 265
Ⅰ. 법률의 배경과 목적 265
Ⅱ. 법률의 연혁 266
Ⅲ. 국가와 국민의 책무 266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67
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67
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 268
Ⅲ. 도시계획의 결정 273
제 3 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276
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276
Ⅱ.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82
Ⅲ.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309
Ⅳ. 주민지원사업 311
Ⅳ. 토지의 매수청구 313
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18
Ⅵ. 이의신청 325
제 4 절 기 타 325
Ⅰ. 공공시설의 귀속 325
Ⅱ. 권한의 위임․위탁 325
Ⅲ. 법령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328
Ⅳ.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329
제 5 절 법령의 시행과 경과조치 331
Ⅰ. 이 법의 시행일 331
Ⅱ. 적용예 331
Ⅲ. 종전에 설치가 허용되던 시설에 관한 특례 332
Ⅳ. 경과조치 332
Ⅴ. 규제의 존속기한 334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334
부 록 335
1-1 도시계획법 337
1-2 도시계획법시행령 389
1-3 도시계획법시행규칙 490
2-1 도시개발법 515
2-2 도시개발법시행령 552
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589
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