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현대 경제체제의 뿌리를 찾아서
1 주식회사의 본질
1. 주주와 회사의 무책임성
2. 재산권과 계약권
3. 회사의 본질: 신탁이 확장된 것
4.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 역사
5. 소결: 개혁 방안
2 현대 금융의 기원
1. 왜 요구불 예금의 성격을 탐구할 필요가 있는가?
2. 현대 금융의 탄생: 재산권과 채권의 이종교배
3. 요구불 은행권은 어떻게 화폐가 되었는가?
4. 사기인가 아닌가?
5. 유저리인가 투자인가?
6. 현대 금융의 탄생 배경과 동기
7. 소결: 자원배분의 왜곡과 금융위기
3 현대 금융의 본질
1. 금융과 페르소나
2. 페르소나와 재산: 근대적 인격 개념의 탄생
3. 신탁의 정치학: 독립적 집단인격, 국채, 그리고 대의제
5. 소결: 현대 금융의 필요 요건으로서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4 21세기 국제금융위기의 본질
1. 왜 재산권 개념의 복원이 필요한가?
2. 미국 금융체제: 은행, 머니마켓펀드, 레포 간의 관계
3. 유동성 증가 기법: 채권의 재산권화
4. 소결: 새로운 금융위기 해법이 필요하다
5 신용경제, 화폐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화폐경제
1. 모든 경제는 화폐경제인가?
2. 신용경제와 화폐경제: 부채청산의 정치학
3. 자본주의 화폐경제
4. 잉햄의 오류
5. 소결: 화폐경제의 위험성
6 기본자산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1. 왜 기본자산제가 필요한가?
2. 기본자산제의 개념, 역사 그리고 철학
3. 기본자산제의 실현 방안
4. 기본자산제의 기대효과
5. 소결: 양극화 해결의 길
7 로크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1. 왜 ‘인격-재산’의 존재론을 탐구해야 하는가?
2. 로크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3. 물건의 속성화과 속성의 물건화에 대한 기존 비판
4. 속성화와 물건화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
5. 로크의 ‘재산’ 개념과 로마법의 ‘물권’ 개념
6. 소결: 근대적 인격 개념을 넘어서
참고문헌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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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본질
1. 주주와 회사의 무책임성
2. 재산권과 계약권
3. 회사의 본질: 신탁이 확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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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개혁 방안
2 현대 금융의 기원
1. 왜 요구불 예금의 성격을 탐구할 필요가 있는가?
2. 현대 금융의 탄생: 재산권과 채권의 이종교배
3. 요구불 은행권은 어떻게 화폐가 되었는가?
4. 사기인가 아닌가?
5. 유저리인가 투자인가?
6. 현대 금융의 탄생 배경과 동기
7. 소결: 자원배분의 왜곡과 금융위기
3 현대 금융의 본질
1. 금융과 페르소나
2. 페르소나와 재산: 근대적 인격 개념의 탄생
3. 신탁의 정치학: 독립적 집단인격, 국채, 그리고 대의제
5. 소결: 현대 금융의 필요 요건으로서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4 21세기 국제금융위기의 본질
1. 왜 재산권 개념의 복원이 필요한가?
2. 미국 금융체제: 은행, 머니마켓펀드, 레포 간의 관계
3. 유동성 증가 기법: 채권의 재산권화
4. 소결: 새로운 금융위기 해법이 필요하다
5 신용경제, 화폐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화폐경제
1. 모든 경제는 화폐경제인가?
2. 신용경제와 화폐경제: 부채청산의 정치학
3. 자본주의 화폐경제
4. 잉햄의 오류
5. 소결: 화폐경제의 위험성
6 기본자산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1. 왜 기본자산제가 필요한가?
2. 기본자산제의 개념, 역사 그리고 철학
3. 기본자산제의 실현 방안
4. 기본자산제의 기대효과
5. 소결: 양극화 해결의 길
7 로크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1. 왜 ‘인격-재산’의 존재론을 탐구해야 하는가?
2. 로크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3. 물건의 속성화과 속성의 물건화에 대한 기존 비판
4. 속성화와 물건화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
5. 로크의 ‘재산’ 개념과 로마법의 ‘물권’ 개념
6. 소결: 근대적 인격 개념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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