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발 간 사
요 약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추진체계
II. 물관리 재원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1. 수자원 공급·이용·관리 재원의 실태분석
1) 개요
2) 재원조달과 부담
3) 수원지역과 규제 내용
4) 지원내용
2. 수자원 관련 비용부담·편익수혜의 갈등분석
1) 환경부와 서울·인천 간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관련 갈등
2) 대구·구미 간의 취수원 이전 관련 갈등
3) 부산·김해 간의 상수원 수질보전 관련 갈등
4) 남강댐 물 부산공급 관련 갈등
5) 평택·안성 간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갈등
3. 수자원 관련 편익수혜·비용부담의 특성과 정책과제
1) 수자원 관련 편익수혜·비용부담의 특성
2) 비용부담·편익수혜 관련 문제점과 갈등·분쟁의 요소
III. 물관리 체계와 문제점 분석
1. 물관리 분담구조의 현황
1) 물관리 분담체계의 개요
2) 물관리 기능별 분담구조
2. 물관리 체계 관련 쟁점 분석
1) 댐·보(洑)의 수량·수질 통합적 관리
2) 농업용수 이용환경의 변화와 용수관리
3)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의 이원화
4) 중앙정부 물관리 규제·계획의 중복과 난립
5) 지방하천정비의 다원화와 중복투자
6) 다목적댐 관리자와 댐 상류 지자체 간 갈등
3. 물관리 체계 관련 정책과제
Ⅳ. 외국사례의 조사와 시사점
1. 물관리 구조의 외국사례
1) 미 국
2) 일 본
3) 영 국
4) 프랑스
5) 호 주
2. 유역관리 재원조달 관련 외국사례
1) 미 국
2) 일 본
3) 독 일
4) 스웨덴
3. 수자원 관리 관련 갈등의 외국사례
1) 댐건설에 따른 갈등(1):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2) 댐건설에 따른 갈등(2): 터키 국가수리국과 주민 간 갈등
3) 홍수 관리 프로젝트: 보드로크강유역 국가 간 갈등
4) 상·하류 주정부간 물 배분 갈등 : 미국 3개 주의 물 전쟁
5) 아이유킬라 유역관리 협력(멕시코)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물관리 구조의 외국사례
2) 유역관리 재원조달 관련 외국사례
3) 수자원 관리 관련 갈등의 외국사례
Ⅴ. 통합관리를 위한 합리적 비용배분방식의 적용방안
1. 이론적 검토
2. 비용배분 공정성(equity)의 확보 원칙
1) 합리성의 원칙
2) 한계비용부담의 원칙
3) 합리성원칙과 한계비용부담원칙의 관계
3. 합리적 비용배분 방법
1) 샤플레가치법(Shapley Value)
2) SCRB(Separable Cost-Remaining Benefits) 방법
4. 유역단위의 하수종말처리장 비용배분의 사례적용
1) 사례시설과 대상 지역
2) 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 추산
3) 비례배분 방식에 의한 비용배분
4) 샤플레가치법(Shapley Value)에 의한 비용배분
5) SCRB 방법에 의한 비용배분
5. 정책적 시사점
Ⅵ. 상생적 물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1.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2. 유역별 상·하류 간의 상생적 물관리 방안
1) 통합적 물관리 기반조성
2) 비용부담체계의 합리적 조정
3. 중앙정부 물 관련 정책의 연계성 강화
1) 광역상수도(국토교통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의 연계 강화 방안
2)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3) 수량관리자와 수질관리자의 연계협력방안
4) 지자체의 유역관리 참여범위 확대
5) 중앙정부의 중복 및 상충된 법령체계 정비
III.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부록 1. 수계법 상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부록 2. 댐법 상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
부록 3. 수도법 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의 내용
부록 4.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발 간 사
요 약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추진체계
II. 물관리 재원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1. 수자원 공급·이용·관리 재원의 실태분석
1) 개요
2) 재원조달과 부담
3) 수원지역과 규제 내용
4) 지원내용
2. 수자원 관련 비용부담·편익수혜의 갈등분석
1) 환경부와 서울·인천 간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관련 갈등
2) 대구·구미 간의 취수원 이전 관련 갈등
3) 부산·김해 간의 상수원 수질보전 관련 갈등
4) 남강댐 물 부산공급 관련 갈등
5) 평택·안성 간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갈등
3. 수자원 관련 편익수혜·비용부담의 특성과 정책과제
1) 수자원 관련 편익수혜·비용부담의 특성
2) 비용부담·편익수혜 관련 문제점과 갈등·분쟁의 요소
III. 물관리 체계와 문제점 분석
1. 물관리 분담구조의 현황
1) 물관리 분담체계의 개요
2) 물관리 기능별 분담구조
2. 물관리 체계 관련 쟁점 분석
1) 댐·보(洑)의 수량·수질 통합적 관리
2) 농업용수 이용환경의 변화와 용수관리
3)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의 이원화
4) 중앙정부 물관리 규제·계획의 중복과 난립
5) 지방하천정비의 다원화와 중복투자
6) 다목적댐 관리자와 댐 상류 지자체 간 갈등
3. 물관리 체계 관련 정책과제
Ⅳ. 외국사례의 조사와 시사점
1. 물관리 구조의 외국사례
1) 미 국
2) 일 본
3) 영 국
4) 프랑스
5) 호 주
2. 유역관리 재원조달 관련 외국사례
1) 미 국
2) 일 본
3) 독 일
4) 스웨덴
3. 수자원 관리 관련 갈등의 외국사례
1) 댐건설에 따른 갈등(1):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2) 댐건설에 따른 갈등(2): 터키 국가수리국과 주민 간 갈등
3) 홍수 관리 프로젝트: 보드로크강유역 국가 간 갈등
4) 상·하류 주정부간 물 배분 갈등 : 미국 3개 주의 물 전쟁
5) 아이유킬라 유역관리 협력(멕시코)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물관리 구조의 외국사례
2) 유역관리 재원조달 관련 외국사례
3) 수자원 관리 관련 갈등의 외국사례
Ⅴ. 통합관리를 위한 합리적 비용배분방식의 적용방안
1. 이론적 검토
2. 비용배분 공정성(equity)의 확보 원칙
1) 합리성의 원칙
2) 한계비용부담의 원칙
3) 합리성원칙과 한계비용부담원칙의 관계
3. 합리적 비용배분 방법
1) 샤플레가치법(Shapley Value)
2) SCRB(Separable Cost-Remaining Benefits) 방법
4. 유역단위의 하수종말처리장 비용배분의 사례적용
1) 사례시설과 대상 지역
2) 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 추산
3) 비례배분 방식에 의한 비용배분
4) 샤플레가치법(Shapley Value)에 의한 비용배분
5) SCRB 방법에 의한 비용배분
5. 정책적 시사점
Ⅵ. 상생적 물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1.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2. 유역별 상·하류 간의 상생적 물관리 방안
1) 통합적 물관리 기반조성
2) 비용부담체계의 합리적 조정
3. 중앙정부 물 관련 정책의 연계성 강화
1) 광역상수도(국토교통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의 연계 강화 방안
2)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3) 수량관리자와 수질관리자의 연계협력방안
4) 지자체의 유역관리 참여범위 확대
5) 중앙정부의 중복 및 상충된 법령체계 정비
III.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부록 1. 수계법 상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부록 2. 댐법 상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
부록 3. 수도법 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의 내용
부록 4.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