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i
발간사 iii
I.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대도시 도심재생방안(조판기) 3
1. 정책배경 및 현황 3
1) 정책배경 3
2. 도심재생 정책의 기본방향 6
3. 영역별 도심재생 핵심프로젝트 6
1) 대도시권의 중심거점기능 강화를 통한 도심재생 6
2) 기존시가지 도심활성화 8
3) 기초적 주거환경 정비 9
4)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10
5) 산업기반 등 기능 고도화 10
4.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10
II. 도시 저소득 거주지역의 생활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유재윤) 13
1. 배경 및 현황 13
1) 정책 배경 13
2) 저소득층 생활복지기반 현황 및 실태 14
2. 마을기업을 활용한 생활복지기반 조성 17
1) 생활복지기반 공급체계의 대안 모색 17
2) 마을기업의 개념 및 의의 17
3)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실태 19
4) 사례 21
5) 문제점 및 정책과제 25
3. 생활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 지원방안 27
1)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27
2) 예산지원의 확대 및 효율적 지원 필요 28
3) 전문성 지원 및 지역 역량 구축 지원 30
III.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김상조) 35
1. 정책현황 35
1) 정책추진배경 35
2) 정책추진현황 및 성과 37
2. 문제점 및 정책과제 38
1) 정책추진 과정상의 문제 38
2) 정책과제 40
3. 향후 정책추진 방안 40
1) 종합적 관리수단의 도입 40
2) 도시계획적수법의 연계적용 42
4. 정책추진계획 및 계획 45
1) 기반시설부담구역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확보 45
2) 사업수단과의 연계 필요 45
IV. 국토품격향상을 위한 국토·도시경관 정비방안(박정은) 49
1. 정책현황 49
1) 정책추진 배경 49
2) 정책추진 현황 및 실태 50
2. 문제점 및 정책과제 55
1) 문제점 55
2) 정책과제 57
3. 미래 정책추진 방안 59
1) 경관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체계 정비 59
2) 경관관련 용도지구의 정비 및 실효성 강화 60
3) 경관사업 추진 재원확보 61
4) 시범사업의 발굴 및 추진(예시) 61
5) 일정규모 개발사업시 사전 경관심의 및 3차원 시뮬레이션 의무화 64
6)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개선 64
4. 정책추진체계 및 계획 65
1) 주체별 역할 분담 65
2) 개도개선 추진 65
V.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활용방안(김성수) 69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69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변천 7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현황 72
2. 문제점 및 여건변화 74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74
2) 향후 사회여건변화 75
3.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75
1)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75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리의 방향 75
3) GB내 입지대상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마련 76
4)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 76
5) 집단 취락의 친환경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 76
6) 주민지원대책의 실효성 제고 및 손익조정 77
7)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구축 77
참고문헌 79
SUMMARY 83
발간사 iii
I.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대도시 도심재생방안(조판기) 3
1. 정책배경 및 현황 3
1) 정책배경 3
2. 도심재생 정책의 기본방향 6
3. 영역별 도심재생 핵심프로젝트 6
1) 대도시권의 중심거점기능 강화를 통한 도심재생 6
2) 기존시가지 도심활성화 8
3) 기초적 주거환경 정비 9
4)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10
5) 산업기반 등 기능 고도화 10
4.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10
II. 도시 저소득 거주지역의 생활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유재윤) 13
1. 배경 및 현황 13
1) 정책 배경 13
2) 저소득층 생활복지기반 현황 및 실태 14
2. 마을기업을 활용한 생활복지기반 조성 17
1) 생활복지기반 공급체계의 대안 모색 17
2) 마을기업의 개념 및 의의 17
3)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실태 19
4) 사례 21
5) 문제점 및 정책과제 25
3. 생활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 지원방안 27
1)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27
2) 예산지원의 확대 및 효율적 지원 필요 28
3) 전문성 지원 및 지역 역량 구축 지원 30
III.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김상조) 35
1. 정책현황 35
1) 정책추진배경 35
2) 정책추진현황 및 성과 37
2. 문제점 및 정책과제 38
1) 정책추진 과정상의 문제 38
2) 정책과제 40
3. 향후 정책추진 방안 40
1) 종합적 관리수단의 도입 40
2) 도시계획적수법의 연계적용 42
4. 정책추진계획 및 계획 45
1) 기반시설부담구역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확보 45
2) 사업수단과의 연계 필요 45
IV. 국토품격향상을 위한 국토·도시경관 정비방안(박정은) 49
1. 정책현황 49
1) 정책추진 배경 49
2) 정책추진 현황 및 실태 50
2. 문제점 및 정책과제 55
1) 문제점 55
2) 정책과제 57
3. 미래 정책추진 방안 59
1) 경관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체계 정비 59
2) 경관관련 용도지구의 정비 및 실효성 강화 60
3) 경관사업 추진 재원확보 61
4) 시범사업의 발굴 및 추진(예시) 61
5) 일정규모 개발사업시 사전 경관심의 및 3차원 시뮬레이션 의무화 64
6)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개선 64
4. 정책추진체계 및 계획 65
1) 주체별 역할 분담 65
2) 개도개선 추진 65
V.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활용방안(김성수) 69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69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변천 7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현황 72
2. 문제점 및 여건변화 74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74
2) 향후 사회여건변화 75
3.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75
1)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75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리의 방향 75
3) GB내 입지대상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마련 76
4)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 76
5) 집단 취락의 친환경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 76
6) 주민지원대책의 실효성 제고 및 손익조정 77
7)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구축 77
참고문헌 79
SUMMARY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