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토지문제의 발생경로와 토지정책의 인과관계 1
2. 토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4
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장애요인과 주요 논점 7
1) 개발권양도제 관련 선행 연구 7
2)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장애요인 8
4.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10
1) 기본방향 10
2) 법적 타당성 확보 방안 11
3) 일부지역 중심으로 접근하여 도입 가능성 제고 13
4) 범용적 적용을 위한 용적률거래 기준 및 거래권 작성 17
5) 용적률의 거래 및 관리 22
5. 용적률거래제 적용 가능성 검토(사례분석) 29
1) 사례지역 선정 29
2) 용적률 양도지역의 용적률거래권 산정 30
3) 용적률거래시장 형성 가능성 분석 31
4) 용적률 거래시장 형성의 조건 32
5) 실증분석 결과 36
6) 정책모의실험의 시사점 37
6.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사항 40
1) 기본방향 40
2)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기본패러다임 전환 41
3) 용도규제 및 밀도규제의 단계별 합리화 42
7. 결 론 44
참고문헌 45
2. 토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4
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장애요인과 주요 논점 7
1) 개발권양도제 관련 선행 연구 7
2)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장애요인 8
4.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10
1) 기본방향 10
2) 법적 타당성 확보 방안 11
3) 일부지역 중심으로 접근하여 도입 가능성 제고 13
4) 범용적 적용을 위한 용적률거래 기준 및 거래권 작성 17
5) 용적률의 거래 및 관리 22
5. 용적률거래제 적용 가능성 검토(사례분석) 29
1) 사례지역 선정 29
2) 용적률 양도지역의 용적률거래권 산정 30
3) 용적률거래시장 형성 가능성 분석 31
4) 용적률 거래시장 형성의 조건 32
5) 실증분석 결과 36
6) 정책모의실험의 시사점 37
6.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사항 40
1) 기본방향 40
2)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기본패러다임 전환 41
3) 용도규제 및 밀도규제의 단계별 합리화 42
7. 결 론 44
참고문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