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머리말 지역균형발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연구개요
1.1 연구의 배경
1.2 문제의 제기
1.3 연구 목적

2.지역균형발전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지역'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지역 개념의 다원성
2)지역개념의 가변성
3)다원적 지역개념의 적용사례와 문제점
4)'지역' 개념의 구체화와 합의도출방안
2.2 '지역발전'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지역발전' 개념의 다원성
2)'지역발전' 개념과 지표의 적용사례와 문제점
3)'지역발전'의 실천적 개념 정립 및 합의도출 방안
2.3 '지역균형'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지역균형' 개념의 다원적 특성과 문제점
2)지역균형 관련 경제이론의 내용과 지역균형의 의의
3)'지역균형' 개념의 구체화와 합의도출 방안
2.4 지역균형발전의 이론적 개념의 재정립 방안

3.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정당성 검토와 확보방안
3.1 정치적 정당성
1)헌법적 가치와 지역균형발전
2)실정법과 지역균형발전
3)정치적 정당성 확보방안
3.2 사회적 정당성
1)사회정의의 개념
2)사회정의의 이론적 배경
3)사회적 정당성 확보방안
3.3 경제적 정당성
1)경제적 정당성의 의의
2)경제적 정당성의 구성요건
3)경제적 정당성 확보방안

4.지역정책의 한계성과 지역문제의 구조적 특성
4.1 지역정책의 의의와 대두배경
1)지역정책의 의의
2)지역정책의 대두 배경
3)사람과 장소중심 지역정책기조의 대립
4.2 지역정책의 기능 및 제도적 한계
1)지역정책의 기능적 특성
2)시장개입 수단으로서 한계성
3)복합적인 지역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한계성
4.3 지역불균형 발생의 구조적 요인
1)대외적 거시환경의 구조적 요인
2)지역 내부의 구조적 제약과 장애요인
3)국가의 정치-경제 체제의 구조적 요인

5.지역정책 접근방식과 추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지역정책의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위기론자의 접근방법
2)자유방임적 접근방법
3)현실주의·실용주의 접근방법의 모색방안
5.2 지역정책수단과 집행체계의 실효성 부족 실태와 문제점
1)지역정책수단의 실효성 부족 실태와 문제점
2)지역정책 집행체계의 실효성 부족실태와 문제점
5.3 지역정책수단과 집행체계의 실효성 증진방안
1)지역정책 실효성 증진의 기본방향
2)지역정책수단의 실효성 증진 방안
3)지역정책 유형별 집행체계의 실효성 증진방안

6.2000년대 지역정책 패러다임 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시대별 특성과 문제점
1)1960-70년대 산업화 지향 지역정책
2)1980-90년대 지역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3)2000년대 지역혁신발전정책 패러다임
6.2 2000년대 지역정책 패러다임 경쟁의 실태와 문제점
1)정권별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공통적 특징과 문제점
2)지역정책 패러다임 경쟁의 실태와 문제점
3)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추진관행과 문제점
6.3 2000년대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문제점 극복방안 모색
1)기본방향
2)기본방향별 개선과제와 전략
3)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정책 방향과 과제

7.실용주의 지역정책 패러다임 구축방안 모색
1.1 기본방향
1.2 기본방향별 지역정책 과제

8.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8.1 연구결과 요약
1)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연구결과 요약
8.2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