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부동산세제의 작동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론모형 및 수치최적화 모형을 개발
- 취득세 인상은 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 보유세 인상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을 유도, 양도소득세 인상은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으로 증명
□ 부동산세제의 미시적 영향력 분석
- 부동산세제 중 시장참여자의 점유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분석
-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임차인 전가를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으로 분석
□ 부동산세제의 거시적 영향력 분석
- 취득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줄이지만, 가격안정화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재산세의 변화는 매매거래, 매매가격, 전세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는 임차인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강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는 동결효과 발생시키며,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