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인 가운데 특정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공공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고, 이에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를 골자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참여 및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존재
- 중앙정부는 ‘민․관SPC에 대한 공익성 심사 강화’, ‘임대용지 확보 강화’, ‘직접 사용범위 제한’, ‘민간이윤율 상한제 도입’, ‘초과이익 지역재투자’, ‘공공SPC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법의 개정을 완료함
- 해당 정책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구역 지정을 위하여 사전 단계를 밟고 있는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장기적으로는 향후 신규로 필요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의견이 존재함
- 이에, ①구역 지정권자의 권한 및 관리감독, ②민간시행자에 대한 수용권 부여, ③민간이윤율 상한, ④개발이익 환수의 큰 4가지 형태로 이슈를 제기하고 각각의 쟁점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