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계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제통계와 해외 정책 분석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설계·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부채 과부담가구 비중은 양호한 편이나 소득이나 자산가격 하락에 대비해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장기부채 비중은 낮고 단기부채 비중은 높아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이 필요
- 가계부채와 미래 경제성장률은 비선형 관계에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부채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경제성장률 증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2019년 기준 선진국의 평균적인 LTV 규제 수준은 85.1%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DSTI 한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다양한 대출제한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은 금리 상한 대출이나 기금 기반의 금융지원 정책을 통해 실수요자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