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는 높으나, 낮은 에너지 가격, 다수의 행위자 참여, 복잡한 이해관계, 초기 투자비용 부담, 그리고 주택의 특성에 기인한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 등이 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주택 그린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민간주택은 전체주택의 55.3%(30년 기준), 202만호가 넘으며, 지방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이자 지원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로 아파트 중심으로 창호교체 위주의 사업이라는 한계가 확인됨.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대상주택 가격 기준 제한, 대출과정의 복잡성, 단기거주 주택 부족이 지적됨
- 지방정부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예산 2.3억원, 최대 9.5억원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