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쟁점들의 해결 방안을 제시
· 제도 시행을 위해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 파악
· 제도 시행 대상 규모 추산, 표준부동산 선정, 가격비준표 시범 작성
·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향 제언
- 건축물대장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대상 규모는 총 2,909,037동이며, 일반건축물 비중이 약 97.7%, 상업용 건물 비중이 약 42.7%임
- 표준부동산 규모는 약 50만으로 산출했으며, 서울·경기도가 26.0%, 상업용 부동산이 38.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비준표 작성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과 토지 특성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가격산정 방식 중 일괄 비교방식을 이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