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그동안 정부의 투자와 노력으로 하천의 홍수방어 기능을 상당 수준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력을 위해서는 기존 대책의 강화보다는 대책의 전환을 중시
- Hard-Path 측면에서는 하천 주변지역 홍수위험에 맞춰 홍수방어목표를 적정화하고 합류부, 협착부 등 취약지점과 규격 미달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 Soft-Path 측면에서는 유역의 자연성을 높이는데 유리한 홍수관리수단을 적극 발굴·활용하고 하천의 홍수방어와 주변지역 공간계획의 연계성을 높이며 하천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하도록 법령·기준 정비와 점검·진단 기술의 고도화 필요
-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홍수방어목표 적정화를 위해 위험도 정량화, 위험도 허용기준 설정, 구간별 홍수방어목표 조정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