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을 분석하여 임차인 주거 안정 및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 2018년에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한 것은 2017년 12월 등록 활성화 제도 도입의 영향이 크고, 2019년에 신규 임대등록 실적이 감소한 것은 2018년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영향을 미침
- 실증분석 결과, 민간임대등록주택 증가는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주택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었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 7·10대책 전후 전세 보유 임대사업자의 투자수익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수익률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수익률 감소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대체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