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사회 이동의 제약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평등, 특히 부동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통계와 실증분석, 정책 평가,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방안을 제시
- 자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지니계수)은 총자산(0.5836), 금융자산(0.6402), 실물자산(0.6491) 순으로 높으며, 부동산자산(0.6655)에서 상대적 불평등 기여는 74.6%로 거주주택 자산(37.4%)과 거주주택 이외 자산(37.2%)의 기여는 비슷하나 거주주택 자산의 불평등 기여 비중이 증가
- 부동산자산을 구매, 축적하는 과정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에코 세대는 대출과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존이 높아 세대별로 상이
- 전문가들은 주요 부동산정책이 시장의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부동산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써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