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가축재난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환경·토양오염, 먹거리 불안 등 2차 피해 발생, 이러한 가축재난 대비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청정국토 실현을 위해 생산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안전한 축산단지 조성 필요
-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축산물 소비 또한 꾸준히 증가, 우리나라와 축산물 소비수준이 비슷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 또한 향후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축산환경의 여건변화에 대응 필요. 축산업은 미래식품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축산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을 상회하는 등 축산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귀농귀촌과 6차산업화에 적합한 업종으로 축산가공 및 수출산업화 전략의 강화 필요
- 축산농가의 전통입지·사육형태로 7가지 문제점 ① 축사와 농가 공존, ② 축사와 마을 혼재, ③ 축사와 도로 인접, ④ 축사 밀집, ⑤ 축사부지 및 규모의 영세성과 매몰지 부족, ⑥ 축사간 이격거리 미확보, ⑦ 축산입지의 계획적 공급체계 미흡과 생활악취 등 축산환경의 과제가 있음
- 충북지역 축산입지 분석결과, 주거지, 도로, 하천에 인접하거나 축사간 거리에서 가축전염병 절대위험 지대에 속한 축산농가는 전체 6,846농가 중 최소 67.8%인 4,639농가가 해당하며 단계적 이전 등 개선조치 필요, 안전지대에 속한 축산농가는 462농가로 6.7%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