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자율주행시대에는 도로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따른 현재의 도로분류보다는 도로시설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고, 통일된 시설관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도입은 해당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며, 군집주행의 도입이 그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인프라 지원 요구가 예상됨
- 자율차 기술 개발이 활발한 미국과 유럽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지원하는 도로 등급을 물리적 특성, 데이터 인프라, 통신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정의하였으며, 국내에도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등급의 마련이 필요함
-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도로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에 기반한 관리 기준과 계획 수립이 필요함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인프라에 대한 내용은 현 도로법상 정의하는 관리체계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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