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토·도시 분야에서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가치 구현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핵심과제의 정책방안을 제시
- 사회적 가치는 동시대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시대정신을 의미하며,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는 과거의 성장, 집중, 개발에서 세계화, 지속가능성 등을 거쳐 포용, 공정, 정의, 공유 등의 가치로 진화하고 있음
- 공공성은 정부, 시장 및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도구이며, 국토·도시분야 제반 정책 및 계획 수립과정에서 형평성 제고 정책 강화 필요
-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AHP 분석결과,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공간정책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도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