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본 연구는 공간정보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위치)정보와 관련된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3 공간(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업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4 개인위치정보 및 공간정보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제환경 개선 동향을 조사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5 규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