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행 농촌계획 실태를 분석
-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농지법의 5개 법률에서 26개의 농촌계획을 규정
2 농촌계획은 계획의 체계, 내용, 수립절차 및 도시계획과의 관계에서 위계·연계가 부족
- (체계) 계획 간 위계가 불분명하고 계획내용과 수립권자가 불부합
- (내용) 농촌공간관리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부재
- (절차) 계획수립 실적이 저조하고 수립지침 및 고시절차 등 부재
- (관리) 농촌지역의 공간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부재
- (도시계획과의 관계) 도시계획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불분명하고 내용·수단 상 연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