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 및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춘 광역 차원의 ‘생활SOC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
- 현재 서울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생활SOC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이 없어, 지역의 수요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위하여 인구, 환경, 기존 시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 및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필요
- 생활SOC 추진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나, 광역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구역의 문제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유사 중복시설이 위치할 경우,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도시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임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SOC의 범위 설정 및 공급방향 설정, 광역시의 생활SOC 현황 실태 DB 구축,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DB 활용 생활SOC 결핍지역 추출 및 평가, 생활SOC별 공급 가이드라인 작성, 지역별 확충 계획 마련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