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기능측면) ① 도시계획 승인권한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 유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편중되고, ② 이러한 유형의 안건 심의에 위원회의 역할이 집중되어 조사·연구나 자문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③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등의 부재로 심의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운영측면) ① 위원회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② 위원 인선 시 전공·성별·지역 등의 안배로 인한 위원회의 전문성 약화 우려와 위원 인선과정에서 평가 절차·기준의 미흡으로 인선의 객관성에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또한 ③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행정적 위계와 인력·예산상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음
3.서울·경기 등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례나 영국·일본 등의 유사기구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