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분양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됨
-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법인 표시광고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짓·과장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 판례를 검토함
- 비주거용 부동산의 분양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 상품의 특성상 건축물 분양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나 면적을 두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