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공유지는 국토 또는 도시내에서 매우 중요한 공유자산이며, 이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제도화 필요
향후 국공유지 활용 확대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활용대상의 확대, 장기적ㆍ광역적 국공유지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

연구의 목적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
-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종합조정기능 강화방안 제시
- 국공유지 활용 확대를 통한 공익적 기능 강화방안 제시
-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계획 제도화 방안 제시
- 국공유지 활용과정의 갈등해소 및 협력적 활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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