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20년 수도권 관리지표의 목표수준을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인구 및 산업 집중 추세는 완화되고 있지만 목표 수준에는 미치고 있지 못함
- 반면 교통, 물류, 주택, 녹지, 환경 등의 목표 수준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종합계획과의 약한 연계성, 하위 계획과의 실질적 정합성 부족, 인구 및 산업의 양적 분산 위주의 내용, 지자체 의견 수렴 부족에 따른 계획 집행 및 관리 실효성 저하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