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가 정부주도의 공간정보정책을 1995년부터 시작한 이후 공간정보기술은 국민 삶의 모습을 바꿔놓은 혁신기술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운전을 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등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쉽게 공간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더 나은, 더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면 공간정보는 성숙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책관점에서 볼 때 공간정보는 아직 발전가능성이 많은 시작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공공부문에서는 수 백 건의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업무시스템을 구축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 많은 공간정보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이들이 공간정보정책 목표실현을 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지, 중복성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간정보사업 관리·조정체계는 공간정보사업의 정책목표 실현정도 보다는, 사업자체의 중복성, 연계성 등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를 ‘정부3.0정책실현의 수단’이라고 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정보정책이 정부3.0정책실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간은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인 만큼 시간이 갈수록 공간정보는 더 중요한 사회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동안 추진해온 공간정보정책보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공간정보정책과 사업이 더 많을 것입니다. 때문에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을 ‘기술’ 뿐만 아니라 ‘정책’ 측면에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과 관련된 정책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 정책이슈가 해결되었는지, 혹은 정책목표가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순환적 공간정보정책 체계정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