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국정운영에 있어서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정책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어 국토계획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수의 정책가와 계획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국토계획이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등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부정책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 및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책은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신공항 입지선정 등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사례이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고자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앙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생산하고 있는 정보들을 개방하고 있으며, 국가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와 상관없는 통계자료와 공간자료 또한 개방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형태와 현황에 대한 정보인 공간정보는 여러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분산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을 2012년에 완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축된 공간정보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도 2006년부터 개발해왔고, 2013년부터 지자체에 보급중이다.
정부의 노력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으나 국토계획이나 국토정책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절차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대안을 제시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소통하고 합의해야 하는 방식으로 국토계획 방법론이 바뀌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국토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융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정부가 애써 구축해온 공간정보와 분석도구는 여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