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새정부의 정부운영의 기본방향으로서 정부 3.0이 제시되었다. 정부 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 정부의 정부 운영의 기조로서 창조경제와 함께 정부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개방, 공유는 공간정보정책부문에서도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 3.0을 통하여 공간정보정책의 큰 흐름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된다.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부문에서도 정부가 갖고 있는 공간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간정보 융합활용이 활성화되고 공간정보서비스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 시장 또한 과거 공간정보 생산시장과 정부부문 시장 중심에서 공간정보 서비스시장 및 민간부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공간정보 분야는 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민간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최근의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개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방, 공유,소통, 협력이라는 정부 3.0의 핵심가치가 공간정보부문에서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현재 공간정보부문에서 정부 3.0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 현황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부 3.0 구현과 관련한 공간정보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들 공간정보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향 및 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