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가공간정보정책은 1995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우리가 ‘공간정보표준’의 적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공간정보표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겠지만, 공간정보기업이 실무에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때 공간정보표준을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이란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정도로 이해합니다만, 최근 표준은 기업(기술)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경쟁과 전략을 일컬어 ‘표준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면에는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 정부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한국의 공간정보기술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나 창조성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국제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자사 신기술을 국제표준화시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도, 공간정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도 공간정보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합니다. 공간정보R&D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R&D도 신기술의 해외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표준기구를 활용하는데 관심이 적습니다.
공간정보표준체계를 정비하여 한국 공간정보기술이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산학연이 서로 협력하여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표준에 관련된 정부, 기업, 학계 및 전문가들이 각각 수행해야할 역할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표준과 관련된 각 주체들의 표준역량이 강화되고, 그 결과 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강혜경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공간정보전문가의 참여로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을 비롯하여 이 연구를 함께 수행해 주신 해외전문가 및 국내 자문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공간정보표준이 ‘공간정보 공유’라고 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목표달성과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는데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간사를 가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