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995년부터 추진한 국가GIS 구축사업으로 정부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또 한편 국가GIS 구축사업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의 문제제기는 첫째,「공간정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정책은 어떤 모습이었어야 했는가」하는 것이다. 둘째,「공간정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사회현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고 새로운 공간정보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의 특성인 계층관계를 중심으로 공간정보정책의 구조와 체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스마트사회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정보정책의 정립방안을 제시한다.
공간정보 관련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인과관계로 분석하면, 국토정보화와 공간정보산업화 및 공간정보공유체계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대상영역 부문에 대응해 공간정보정책을 국토정보화정책 및 공간정보산업육성정책과 공간정보 인프라구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정보 정책의 대상영역에서 활동의 주체, 대상영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등 정책의 구성요소가 다르다. 따라서 정책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이 세 부문 각각에 대한 정책을 정의한다. 그리고 하위 공간정보정책은 공간정보 관련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관계로 연계되어 수직적 수평적 구조체계를 형성한다.
국가GIS구축사업은 1995년부터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책의 구조적 특성인 수직적 수평적 구조체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GIS 정책의 핵심으로 국가GIS 기본계획은 개별사업 추진계획으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개별사업 전체를 묶는 상위 개념인 정책으로서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GIS정책을 정책이라면 갖추어야할 체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패러다임이 정보사회로부터 스마트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일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던 웹포털이 양방향 통신을 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종사용자가 사용자만으로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간정보인프라 중심의 정책은 공간정보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하가 있다.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책을 제대로 인식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정보정책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