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995년부터 추진된 국가GIS 구축사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대축척의 수치지형도가 작성되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필지가 전자지도로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지도는 국가기관의 행정업무 생산성 향상과 대민정보서비스의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자동차 네비게이션, 인터넷 웹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서비스의 바탕이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간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국가의 강력한 GIS정책 즉 공간정보정책에 의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가GIS 구축사업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도 공간정보를 중북구축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간정보 중복구축은 국가GIS 구축사업으로 사전에 방지하고자한 핵심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중복구축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의 하나로 공간정보정책이 뭔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공간정보정책이 마련되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다면, 우리가 기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기대 수준에 못 미쳤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바람직한 공간정보정책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것에 비해 지금까지의 국가GIS 구축사업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이론 관점에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했다. 또한 공간정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현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데, 어떻게 바뀌고 새로운 공간정보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간정보정책의 이론적 체계를 제시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현재의 국가GIS 사업 중심의 정책을 정책이론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정책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발생하던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 결과가 공간정보정책수립의 틀과 체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돼서 이 연구가 의도한 대로 바람직한 공간정보정책이 수립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연구 수행을 위해 노력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